공인중개사시험 -제6회_공시법및세법_기출문제_36-40
공인중개사시험 -제6회_공시법및세법_기출문제_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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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령 및 관련 세법 기출문제 36-40
36.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도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 어느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소유자(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3) 전소유자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후소유자가 이를 입증하는
때에는 전소유자 소유기간 중의 세액은 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4)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50%씩 나눠서 납세 의무를 진다.
5) 세무서에서 지정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37.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4억원 이상인 단독 주택
2)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공동주택
3) 엘리베이터 또는 60㎡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
4)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의 범위와 동일
5)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 없이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모든 주택
38. 갑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주택건물 70평, 주택 건물이 정착된 토지 500평을 다른 재산과 같이 상속받은 경우 주택상속공제가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토지의 면적은?
1) 500평 2) 450평
3) 400평 4) 350평 5) 300평
39. 취득세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를 하면서도 신고가액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은 이처럼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자의 신고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을 열거한 것이다.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공매방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 취득 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취득의 경우
3) 증여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4) 기부행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5)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40. 토지초과이득세의 신고절차로서 틀린 것은?
1) 소관세무서장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의 7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통지한다.
2) 유휴토지의 소유자는 예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예정통지를 받은 날
부터 1월 이내에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납세자의 고지 전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그 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의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5) 정부는 납세자의 자진신고상황을 검토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의 10월 31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시험 -제6회_민법_기출문제(1-5)
제6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1-5
1.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은?
1) 소멸하였으므로 임차인은 퇴거하여야 한다.
2) 법정갱신이 된 것으로 본다.
3)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존속한다.
4) 임차인은 계속 주택을 점유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5) 이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거나 정답이 없다.
2. 계약의 청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상대방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2) 상품 목록의 배부는 청약의 유인이다.
3) 자동 판매기의 비치는 청약이다.
4) 청약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5) 정찰을 붙인 상품의 진열은 청약으로 볼 수 있다.
3.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매도인 이외의 자에 속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
1)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2)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손해배상의 기준시는 매매계약의 체결시이다.
5)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의 청구는 계약일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4. 근저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
한도액까지 담보하려는 것이다.
2) 근저당설정에 있어서는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정할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근저당의 기간을 등기하면 그 기간만료시가 결산기로 된다.
4) 최고액을 초과한 부분은 담보되지 아니한다.
5) 채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5.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1) 표현대리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표현대리에 의하여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된다.
3) 표현대리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의 철회에 우선한다.
4) 표현대리라고 하여 대리인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5) 상대방에 앞서 본인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시험 -제6회_민법_기출문제(1-5)
제6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1-5
1.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은?
1) 소멸하였으므로 임차인은 퇴거하여야 한다.
2) 법정갱신이 된 것으로 본다.
3)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존속한다.
4) 임차인은 계속 주택을 점유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5) 이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거나 정답이 없다.
2. 계약의 청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상대방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2) 상품 목록의 배부는 청약의 유인이다.
3) 자동 판매기의 비치는 청약이다.
4) 청약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5) 정찰을 붙인 상품의 진열은 청약으로 볼 수 있다.
3.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매도인 이외의 자에 속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
1)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2)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손해배상의 기준시는 매매계약의 체결시이다.
5)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의 청구는 계약일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4. 근저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
한도액까지 담보하려는 것이다.
2) 근저당설정에 있어서는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정할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근저당의 기간을 등기하면 그 기간만료시가 결산기로 된다.
4) 최고액을 초과한 부분은 담보되지 아니한다.
5) 채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5.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1) 표현대리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표현대리에 의하여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된다.
3) 표현대리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의 철회에 우선한다.
4) 표현대리라고 하여 대리인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5) 상대방에 앞서 본인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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