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학원 용어사전 민법총칙 구상권
평생교육 No.1 에듀윌
2010. 6. 29. 05:17
주택관리사학원 용어사전 민법총칙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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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구상권
구상권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
지는 반환청구의 권리이다. 즉, 연대채무자의 한 사람
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보증
인·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주채무자에게,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에 채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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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학원 용어사전 민법총칙 권능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권능
권능
권능이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즉 민법 제211조의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내용
인 사용·수익권능과 처분권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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