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시험 민법기본서 파생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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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1 2010-06-26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파생원칙

 

 

5.파생원칙

(1) 사정변경의 원칙

①의의：사정변경의 원칙이란 법률행위의 기초가 된 사정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던 사정이 후에 현저히 변경되어 당초에 정하였던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로 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그 법률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요건

㉠행위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법률행위 후에 변경되었을 것

㉡사정변경을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을 것

㉢사정변경이 현저할 것

㉣사정변경이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것

㉤당초의 법률효과의 유지가 신의와 공평에 반할 것

③판례：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90다19664).

(2)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란 어떤 행위을 한 자가 후에 그와 모순되는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해치는 경우에 그 후의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판례
 

자신의 친딸로 하여금 그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한 자가 위 건물이 친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경락되자 경락인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위배된다(대판 91다9299).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판 94다20617).

(3) 실효의 원칙

①의의：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고 상대방도 이에 따라 행동한 경우 그 후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권리행사를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소멸시효와의 관계：소멸시효제도가 권리불행사의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에 대하여, 실효의 법리는 상대방에게 권리불행사의 신뢰를 부여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의 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서로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되는 추상적 규범

적용영역

민법 전반의 지도원리, 공사법의 전 영역에 적용 단, 행위무능력자제도, 판결의 기판력제도 등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제한

기 능

?법률행위 및 법률의 해석표준

?형평기능：개별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엄격성을 완화하는 기능

?법형성적 기능：신의칙을 적용한 판례가 축적되어 유형화되면 일종의 법으로 하는 기능

?법률행위 시의 행위준칙：신의칙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당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행위준칙으로서의 기능

위반의 효과

?신의칙은 강행규정이므로 그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그 위반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판례 94다42129).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되면 권리남용이 됨(판례 98다42929).

?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에 위반되면 채무불이행이 됨(판례 98다42929).

파생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판례는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권을 인정하며,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해지권도 인정함

실효의 원칙

적용대상：실효의 원칙은 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적용된다. 특히 항소권 기타 소송법상 권리도 이에 포함되고(판례 94다51840), 소유권 등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에 대하여 그 실효성이 큼

금반언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내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란 선행하는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함

 

 

 

[출처] 에듀윌

[추천키워드]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학원, 주택관리사시험

주택관리사시험 민법총칙 모의고사[11-15]

 

11.
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행위능력이란 행위자가 단독으로 완전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한다.
② 의사능력을 일정한 객관적,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유형화시켜놓은 제도가 행위능력제도이다.
③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단 가족법상 행위에는 예외가 있다.
④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금치산자이다.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도 무효는 아니다.

12.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우리 민법은 파생원칙인 사정변경원칙에 근거를 둔 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③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반영으로 볼 수 없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나 그 실효성이 가장 큰 것은 채권법의 분야이다.
⑤ 로마법상의 악의의 항변에서 발단한다.

13.
무능력자의 취소권의 배제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시한 경우 취소권은 배제된다.
② 미성년자가 호적초본을 위조한 경우 취소권을 배제된다.
③ 무능력자가 사술(詐術)로서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취소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④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취소권은 배제된다.
⑤ 상대방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다.

14.
19세인 甲은 시가 300만원 상당의 가보인 명화를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1980년 4월 화랑주인 乙에게 250만원에 매각하였다. 乙은 甲이 이 명화를 갖고 왔을 때 어느모로 봐도 성인이라고 생각하여 안심하고 매수한 경우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자기가 미성년자라고 고지 않은 것은 사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甲이 취소할 때 낭비하여 200만원밖에 남지 않은 경우, 甲은 乙에게 200만원만 반환하면 된다.
③ 甲은 1981년에는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 한 그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
④ 乙은 甲 또는 丙의 취소가 있을 때까지 그 명화의 소유자이다.
⑤ 乙은 甲의 법정대리인 丙에게 그 매매를 추인할 것인가를 최고한 경우, 丙의 확답이 최고기간 내에 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5.
다음 중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② 유  증
③ 사인증여
④ 대습상속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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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행위능력이란 행위자가 단독으로 완전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한다.
② 의사능력을 일정한 객관적,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유형화시켜놓은 제도가 행위능력제도이다.
③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단 가족법상 행위에는 예외가 있다.
④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금치산자이다.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도 무효는 아니다.

12.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우리 민법은 파생원칙인 사정변경원칙에 근거를 둔 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③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반영으로 볼 수 없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나 그 실효성이 가장 큰 것은 채권법의 분야이다.
⑤ 로마법상의 악의의 항변에서 발단한다.

13.
무능력자의 취소권의 배제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시한 경우 취소권은 배제된다.
② 미성년자가 호적초본을 위조한 경우 취소권을 배제된다.
③ 무능력자가 사술(詐術)로서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취소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④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취소권은 배제된다.
⑤ 상대방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다.

14.
19세인 甲은 시가 300만원 상당의 가보인 명화를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1980년 4월 화랑주인 乙에게 250만원에 매각하였다. 乙은 甲이 이 명화를 갖고 왔을 때 어느모로 봐도 성인이라고 생각하여 안심하고 매수한 경우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자기가 미성년자라고 고지 않은 것은 사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甲이 취소할 때 낭비하여 200만원밖에 남지 않은 경우, 甲은 乙에게 200만원만 반환하면 된다.
③ 甲은 1981년에는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 한 그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
④ 乙은 甲 또는 丙의 취소가 있을 때까지 그 명화의 소유자이다.
⑤ 乙은 甲의 법정대리인 丙에게 그 매매를 추인할 것인가를 최고한 경우, 丙의 확답이 최고기간 내에 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5.
다음 중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② 유  증
③ 사인증여
④ 대습상속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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