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시법 축척변경

공인중개사 공시법 축척변경

 

자격증/공무원 교육 대표 에듀윌!!

 

학습개요

축척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축척변경

1.변경대상
: 소축적지적도 → 대축적지적도 만 가능

2.관할
: 소관청 일괄하여 소유자들의 의사 중요시

3.과정
①소관청
②시지도사의 승인
: 소유자 2/3이상의 동의서, 축척변경 위원회 의결서
③축척변경 시행공고
: 20일 이상
④30일 이내 경계점표지설치 단, 과태료(X)
⑤측량
⑥지번별조서
⑦청산금조사(소관청)
⑧의결(축척변경위원회)
⑨청산금 공고(15일 이상)
⑩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통지
⑪고지서 받은 날 3개월 이내 납부
: 수령서통지 6개월 이내 지급
⑫과부족(지방자치단체 해소)

4.청산금 산정하지 않은 경우
①허용범위 이내
②전원이 합의서 제출할 때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 공시법 토지이동의사유

 

학습개요

■토지이동의 사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토지이동의 사유
1. 신규등록
2. 등록전환
3. 분할
4. 합병
5. 지목변경
6. 해면성 말소
7. 축척변경
8. 등록사항 정정
9. 도시개발사업
10. 행정구역 명칭변경
11. 지번변경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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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개요

■토지이동의 사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토지이동의 사유
1. 신규등록
2. 등록전환
3. 분할
4. 합병
5. 지목변경
6. 해면성 말소
7. 축척변경
8. 등록사항 정정
9. 도시개발사업
10. 행정구역 명칭변경
11. 지번변경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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