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종물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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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의 요건

 

(1)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94다11606]. 주유소의 주유기[94다6345], 횟집에 신축한 수족관건물[92도3234] 등은 종물이나 크라운호텔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전?전화기 등은 위 부동산에 대한 종물이라고 할 수 없다[84다카269].

(2)독립된 물건일 것
종물이 되려면 독립된 물건이어야 하나 각각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불문한다.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94다6345], 주택의 정화조는 종물이라기보다는 부합물로서 건물의 구성부분이다[93다42399].

(3)원칙적으로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원칙적으로 주물?종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하나 종물이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 제100조가 적용된다[2000다38527].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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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종물의효과

 

종물의 효과

 

(1)처분의 수반성
종물(종된 권리)은  주물(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제2항)는 규정은 물권적 처분뿐만 아니라 채권적 처분도 포함된다.

(2)종물이론의 확장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해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되고, 위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95다52864]고 하여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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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의 효과

 

(1)처분의 수반성
종물(종된 권리)은  주물(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제2항)는 규정은 물권적 처분뿐만 아니라 채권적 처분도 포함된다.

(2)종물이론의 확장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해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되고, 위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95다52864]고 하여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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