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학원 용어사전 민법총칙 관습법

주택관리사학원 용어사전 민법총칙 관습법

 

학습하면서 모아온 자료를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올립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하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관습법

 

 

관습법

관습법이란 어떤 사항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한 지지를 받아

법규범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된 것을 말한다.

관습법은 가장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법의 발현형식이

며, 자연발생적 규범이어서 그 성립시기를 확정하기 어

렵다는 특색을 가진다.

판례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법으로 수목의 집단이나 미

분리과실에 대한 공시방법인 명인방법과 관습상의 법

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등이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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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학원 용어사전 민법총칙 교차청약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교차청약

 

교차청약

당사자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는 계약의 청약을 당사자

들이 서로 행한 경우, 즉 각 당사자가 우연히 서로 교

차해서 청약을 하였는데, 그 청약의 내용이 완전히 일

치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A가 B에게 고

서를 일백만원에 팔겠다는 청약을 한데 대하여, B가 A

의 청약을 수령하기 전에 A에게 그 책을 일백만원에

사겠다고 청약한 경우이다. 교차청약의 경우에도 두 개

의 의사표시는 객관적으로 합치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으로 합치하고 있다. 즉 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합의가

있는 것이다. 합의가 있는 이상 비록 두 개의 의사표시

가 청약과 승낙의 관계에 있지는 않더라도 계약의 성

립은 인정할 수 있다

준법률행위이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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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교차청약

 

교차청약

당사자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는 계약의 청약을 당사자

들이 서로 행한 경우, 즉 각 당사자가 우연히 서로 교

차해서 청약을 하였는데, 그 청약의 내용이 완전히 일

치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A가 B에게 고

서를 일백만원에 팔겠다는 청약을 한데 대하여, B가 A

의 청약을 수령하기 전에 A에게 그 책을 일백만원에

사겠다고 청약한 경우이다. 교차청약의 경우에도 두 개

의 의사표시는 객관적으로 합치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으로 합치하고 있다. 즉 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합의가

있는 것이다. 합의가 있는 이상 비록 두 개의 의사표시

가 청약과 승낙의 관계에 있지는 않더라도 계약의 성

립은 인정할 수 있다

준법률행위이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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