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학원 -제7회공인중개사-중개실무_(1-5)
공인중개사학원 -제7회공인중개사-중개실무_(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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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1-5
1. 다음의 법인 중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은？ (일부수정)
① 자본금이 ５천만원인 주식회사
② 자본금이 １억원인 합자회사
③ 총임원 10인 중 ５인 공인중개사인 주식회사
④ 중개업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⑤ 총임원 ３인중 １인이 공인중개사인 회사
해설 : ⑤ 임원의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2. 다음 공인중개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부수정)
①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 자격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５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그 자격이 실효된다.
② 등록관청은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등록을 구분하여 행한다.
③ 법인인 중개업자는 업무의 다소에 관계없이 임원의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한 경우 ３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하여도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해설 : ① 공인중개사자격에 대한 갱신제도는 없다.
3. 다음 중 옳은 것은？ (일부수정)
①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에서 우표판매업도 겸업할 수 있다.
②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중개인은 인접 도시인 인청광역시 중구 소재 건물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는 동일한 군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④ 법인인 중개업자가 둘 수 있는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⑤ 중개업자는 중개업 외에 스스로 부동산매매업도 할 수 있다.
해설 : ①
② 중개인인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당해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이다(법 제９조 ①).
③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별로 １개소씩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부동산매매업은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이다(법 제15조).
4. 중개업등록이 제한된 지역에서의 등록의 우선순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일부수정)
① 법인과 공인중개사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우선한다.
② ２ 이상의 법인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많은 법인이 우선한다.
③ ２인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연령이 많은 자가 우선한다.
④ ２인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경합되는 경우 등록신청서류의 접수순서가 같을 때에는 공인중개사자격의 보유기간이 긴 자가 우선하다.
⑤ 등록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해설 : ⑤ 현행 폐지규정임.
5. 중개업자의 사무소의 명칭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한국부동산중개 유한회사 ② 한국부동산개발(주)
③ 공인중개사 홍길동사무소 ④ 한국부동산 중개인합동사무소
⑤ 합명회사 한국부동산중개
해설 : ② 현행 폐지규정임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학원 -중개법_지형도면의작성과승인
문제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었을 때, 지형도면의 작성과 고시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것은?
① 지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내지 2000분의 1로 작성한다.
② 고시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가 행정구역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와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 구역인 경우는 지적도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지적이 표시된 지적도에 도시관리계획을 명기한다.
⑤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으면 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문제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일정 기간이내에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당해 도시 관리계획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음 중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것은?
① 3개월 ② 6개월 ③ 1년 ④ 2년 ⑤ 3년
문제3] 다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지형도면의 작성ㆍ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도시관리계획 결정ㆍ고시 후 2년 내에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으면 그 다음날 당해 도시관리계획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지형도면의 축척은 원칙적으로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녹지지역 안의 임야와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경우에는 축척 3,000분의 1 내지 6,000분의 1)의 지형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지형도면의 고시가 있음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⑤ 지형도가 없는 때에는 해도ㆍ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5. 지형도면의 작성과 승인 정답]
문제1] 정답 ②
① 지형도면은 원칙적으로 축척 500분의 1내지 1500분의 1로 작성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원칙적으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을 명기한다.
⑤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으면 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그 2년이 되는날 다음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문제2] 정답 ④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문제3] 정답 ④
지형도면의 고시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확정할 뿐 도시관리계획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공인중개사학원 -중개법_지형도면의작성과승인
문제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었을 때, 지형도면의 작성과 고시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것은?
① 지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내지 2000분의 1로 작성한다.
② 고시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가 행정구역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와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 구역인 경우는 지적도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지적이 표시된 지적도에 도시관리계획을 명기한다.
⑤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으면 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문제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일정 기간이내에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당해 도시 관리계획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음 중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것은?
① 3개월 ② 6개월 ③ 1년 ④ 2년 ⑤ 3년
문제3] 다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지형도면의 작성ㆍ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도시관리계획 결정ㆍ고시 후 2년 내에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으면 그 다음날 당해 도시관리계획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지형도면의 축척은 원칙적으로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녹지지역 안의 임야와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경우에는 축척 3,000분의 1 내지 6,000분의 1)의 지형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지형도면의 고시가 있음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⑤ 지형도가 없는 때에는 해도ㆍ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5. 지형도면의 작성과 승인 정답]
문제1] 정답 ②
① 지형도면은 원칙적으로 축척 500분의 1내지 1500분의 1로 작성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원칙적으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을 명기한다.
⑤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으면 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그 2년이 되는날 다음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문제2] 정답 ④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문제3] 정답 ④
지형도면의 고시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확정할 뿐 도시관리계획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