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자격증 제7회공인중개사-민법및민사특별법(26-30)

공인중개사자격증 제7회공인중개사-민법및민사특별법(26-30)

 

제7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6-30

 

26. 교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2) 교환은 낙성 계약이다.
3) 교환은 요식 계약이다.
4) 교환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가격이 같지 않을 때에는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수가 있다.
5) 4)의 경우를 보충금이라고 한다.

27. 담보 물권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면 담보 물권도 소멸한다.
2)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 물권도 이전한다.
3) 물상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압류가 필요하지 않다.
4) 피담보 채권의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 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5) 유치권도 담보 물권이지만 물상 대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28.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1) 민법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쌍무 계약의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2) 이행기가 서로 다른 경우 선이행 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위험 부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권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4)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 이행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9. 계약의 자유 또는 그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계약 자유의 내용으로는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가 있다.
2) 특정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3) 민법 제105조(임의규정).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는
계약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 규정들이다.
4) 법률 관계의 명확을 꾀하여 증거를 보전하려 할 때 또는 당사
자로 하여금 신중을 꾀하도록 할 경우에도 방식의 자유는 인정된다.
5) 약관이 지배하는 거래 영역에서는 고객은 체결의 자유만 인정
될 뿐 내용 결정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0. 갑 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1억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 도래 전에 낙뢰로 동건물이 소실되어 버린 경우의 설명으로서 맞는 것은?
1) 원시적 불능의 문제로서 처음부터 갑.을의 채무는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2) 매도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이행 불능이므로
갑은 면책되나, 을은 여전히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3) 자연력(불가항력)에 의한 이행 불능이므로 갑은 채무를 면하
게 되고, 그것과 대가 관계에 놓여 있는 을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4) 갑은 을에게 매매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 배상 의무를 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5) 갑은 을에게 비슷한 다른 건물을 사주고 원래의 대금 1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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