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감정사 교통관련법규 모의고사 (6번~10번)

교통사고감정사 교통관련법규 모의고사 (6번~10번)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관련법규 모의고사 (6번~10번)

 

문제 6.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등화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안개로 시계가 120cm인 때
② 굴을 통과하고 있는 때
③ 스모그로 인하여 시계가 50m 이내인 때
④ 갑작스런 집중강우로 인하여 시계가 80m 이내인 때
 
정답 : 1
밤에 준하여 등화를 켜야 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37조)

㉠ 안개·폭우 또는 강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해로 인하여 전방 100m 이내의 도로상의 장해물을 확인할 수 없는 때
㉡ 굴 속을 통행하는 때
 
문제 7. 골목길에 흰색 페인트를 사용하여 「주차금지」라는 표시를 해 두고 자신의 차만을 주차하고 있는 자에 대해 지구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① 형사입건할 수 있다.
②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 있을 뿐이다.
③ 처벌의 법적 근거가 없다.
④ 도로법위반이나 처벌할 대상은 아니다.
 
정답 : 1
도로교통법 제68조 위반으로 제153조에 의해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형으로 처벌된다.
 
문제 8.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 것은?

① 제1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래커를 운전했을 때
②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소지하고 운전했을 때
③ 면허의 취소를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④ 국제운전면허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을 하는 경우
 
정답 : 2
무면허운전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1년간의 취소유예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
㉢ 면허의 취소를 받은 자가 운전
㉣ 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
㉤ 시험합격 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외의 자동차를 운전
㉦ 국제운전면허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
㉧ 외국인으로 입국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
 
문제 9. 차가 측방 또는 반대방향에서 진입하여 차의 정면으로 다른 차의 정면 또는 측면을 충격한 사고는?

① 접촉사고
② 전도사고
③ 충돌사고
④ 추돌사고
 
정답 : 3
③ 충돌사고 : 차가 측방 또는 반대방향에서 진입하여 차의 정면으로 다른 차의 정면 또는 측면을 충격한 것

- 접촉사고 : 차가 추월, 교행 등을 하려다가 차우 좌우측면을 서로 스친 것
- 전도사고 : 차가 운행중 도로상에서 넘어져 차체의 측면이 지면을 접하고 있는 상태(좌로 넘어지면 좌전도, 우로 넘어지면 우전도)
-추돌사고 : 2대 이상의 차가 동일방향으로 주행 중 뒷차가 앞차의후면을 충격한 것
 
문제 10.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는?

① 난폭하게 운전하다가 보행자 3명 중상을 입힌 사고
② 시내버스가 문을 연 채 운전 중 승객 1명이 차에서 떨어져 부상한 사고
③ 앞서가는 자전거를 피하여 중앙선을 넘어가다가 좌회전하려는 것을 충격하여 부상 1명을 발생시킨 사고
④ 제한 속도보다 매시 10km를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중상 3명 사고
 
정답 : 2
②의 경우에는 중요법규 10개항에 해당하므로 처벌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