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학원 -경찰공무원시험_수사_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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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면서 모아온 자료를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올립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하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되는 자료가 되길바라면서...



학습개요

■ 내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내사

1. 개념 : 신문기사, 풍문, 진정,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등의 내용이 범죄의 혐의유무
를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건이 형사사건
으로 입건되기 이전단계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함.

2. 내사활동 : 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사전지휘를 받음 없이 내사사건종결
처리부에 기재하여 내사종결한다. 내사종결처분은 수사기관 내부의 사건처리에 불과
해서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다.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내사불
능인 경우에는 내사를 중지할 수 있다.

3. 내사의 한계 : 내사 시 피내사자의 참고인조사 형식의 조사, 사실조회 및 참고인조
사, 출입국금지조치 등 처분이 가능하다. 강제처분 중 대물적 강제처분과 체포, 구속
을 제외한 대인적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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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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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학원 -경찰공무원시험_수사_수사의개념

 

학습개요

■ 수사의 개념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수사(실무상 수사활동)

1. 누가(주체) : 수사기관

2. 왜(목적)
① 제1차적 목적
ⓐ 다수설 : 공소제기 여부결정 및 유지
ⓑ 소수설 : 범인 및
② 궁극적 목적 : 유죄판결(=국가형벌권의 유효, 적절한 행사)

3. 사건(대상사건) : 형사사건

4. 일(행위) : 증거수집, 범인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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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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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개요

■ 수사의 개념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수사(실무상 수사활동)

1. 누가(주체) : 수사기관

2. 왜(목적)
① 제1차적 목적
ⓐ 다수설 : 공소제기 여부결정 및 유지
ⓑ 소수설 : 범인 및
② 궁극적 목적 : 유죄판결(=국가형벌권의 유효, 적절한 행사)

3. 사건(대상사건) : 형사사건

4. 일(행위) : 증거수집, 범인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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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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