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시험일정 제1회형법 실력테스트[1번].

경찰공무원 수험생을 위해 경찰공무원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찰공무원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경찰공무원시험일정

* 경찰공무원시험일정 제1회형법 실력테스트[1번].

경찰공무원 제1회 형법 실력테스트 1번

 

문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기술한 것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08.3월)

㉠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개정 이전) 소정의 권리침해 태양인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에 ‘배포’ 행위가 포함된다는 해석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화상채팅서비스’가  청소년 보호법 제8조등에 의한 (구)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는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금지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 외국인이 제3국에 있다가 북한으로 자의로 들어가는 행위를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탈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외국환관리법상의 추징은 관세법상의 추징과는 그 조문의 규정내용과 형식이 모두 다르므로 외국환관리법위반의 경우에까지 공동연대 추징의 유추해석을 도출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 형벌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소정의 ‘수축’ 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 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 개 
 

 
[출처] 에듀윌

* 경찰공무원 제1회형법 실력테스트[2번].

경찰공무원 제1회 형법 실력테스트 2번

 

문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08.3월)
 
 
 ①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의무를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의 위법성의 요소로 파악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비판이 있다. 

 ② 퇴거불응죄와 같이 구성요건행위가 부작위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또는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부작위에 의한 유기죄의 작위의무는 법률 또는 계약뿐만 아니라 신의성실 · 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④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교통사고운전자의 사상자 구호의무는 위법한 선행행위의 경우에만 작위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에듀윌

* 경찰공무원 제1회형법 실력테스트[3번].

경찰공무원 제1회 형법 실력테스트 3번

 

문3)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08.3월)
 
 
 ①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공시설 내에 설치된 단군상을 철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대공수사관이 조사 중인 피의자를 고문한 경우에는 그것이 상관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도청장치를 설치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천주교 사제가 범인을 고발하지 않고 은신처를 마련해 주었더라도 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에듀윌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