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민법총칙 핵심예상문제(21 25).

주택관리사 수험생을 위해 주택관리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관리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주택관리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 민법총칙 핵심예상문제(21 25).

21.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법률행위의 무효는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당연히 그 효력이 없다.
②법률행위의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그 법률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③무효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치유되지 않으나, 취소는 취소권의 존속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④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점에서 무효와 취소는 같다.
⑤무효와 취소는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에 대해 무효와 취소가 경합되는 일은 없다.
☞정답 ⑤

22.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만으로 된 것은?

㉠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사유가 소멸하면 유효로 치유된다.
㉡법률행위의 부존재에 관하여는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를 유추적용한다.
㉢고용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노무나 급료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매매의 당사자가 추인하면 그때부터 매매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A의 토지를 권한 없는 B가 처분한 경우로 후에 A의 추인이 있으면 처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①㉠ ②㉠, ㉡
③㉠, ㉡, ㉢, ㉣ ④㉠, ㉡, ㉢, ㉤
⑤㉡, ㉢, ㉤
☞정답 ②

23.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채무자가 담보를 손상시킨 때
②채무자가 담보를 감소시킨 때
③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④채무자가 파산한 때
⑤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은 때
☞정답 ⑤

24.다음 중 기간계산이 옳지 못한 것은?
①1970년 5월 5일생의 남자는 1987년 5월 5일부터 유언을 할 수 있다.
②1968년 6월 24일 오전 10시에 출생한 사람은 1988년 6월 23일 24시부터 성년이 된다.
③1985년 10월 1일의 항공기 사고로 생사불명인 자에 대해 1994년 7월 6일 실종선고가 내려졌다면, 그 사람은 1990년 10월 1일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④甲이 乙로부터 10월 10일 오전 10시에 ‘지금부터 2개월’의 기간으로 돈을 빌린 경우 그 반환일은 12월 10일 오전 10시까지가 아니라 같은 날 오후 12시까지이다.
⑤1986년 10월 30일 오후 3시에 매매계약을 맺고 4개월 후 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한 경우 1987년 2월 28일 24시까지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정답 ③

25.다음 중 가장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①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②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
③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④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⑤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정답 ①

 

 

 

* 주택관리사자격증 민법총칙 핵심예상문제(26 30).

26.민법 제1조는 민법의 ‘법원’에 관해 규정한다. 다음 중 이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은?
①실질적 의의의 민법의 종류와 그 순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②형식적 의의의 민법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성문법 이외의 불문법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관습법과 조리, 두 가지에 한정한다.
④불문법은 성문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 적용된다.
⑤관습법과 조리 사이에는 관습법이 먼저 적용된다.
☞정답 ②

27.권리의 순위와 경합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②물권과 채권 간에는 물권이 우선한다.
③채권 상호간에는 평등하게 다루어지지만, 이것은 주로 파산의 경우에 그대로 나타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선행주의가 적용된다.
④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권과 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권의 경합이 있는데, 이 때에는 후자에 의한 청구권만이 인정된다.
⑤법규의 경합의 경우에는, 그 중의 한 법규가 다른 법규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정답 ④

28.다음 중 단독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단독행위는 일반적으로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이다.
②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③수인의 당사자가 하나의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④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⑤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정답 ⑤

29.甲 생명보험회사는 乙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바 乙이 생환함으로써 甲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가 취소되었다. 이 때 甲의 보험금반환청구에 관한 것 중 맞는 것은?
① 甲은 丙에게 보험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없다.
②甲은 丙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보험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丙이 선의인 경우 丙의 수령은 유효하여 전혀 보험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④丙이 선의인 경우 보험금을 받아 피아노를 구입하였으면 보험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⑤丙이 악의인 경우 丙은 보험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것도 배상해야 한다.
☞정답 ⑤

30.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최고의 상대방은 최고를 수령할 능력과 취소나 추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③무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한 당시에 선의 또는 악의였는지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④상대방은 무능력자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무능력자에 대하여는 능력자가 된 경우에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⑤최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의 확답을 하면 각각 그에 따른 효과가 생기며, 최고의 효과는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정답 ④

 

 

 

* 주택관리사 민법총칙 핵심예상문제[46 50].

46
甲이 아들인 乙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탈케 하기 위하여, 매매한 것으로 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정을 모른 丙이 乙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정을 아는 丁이 丙으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하였다. 위의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甲ㆍ乙간의 매매는 언제나 무효이다.
②甲ㆍ乙간의 증여는 언제나 무표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③丙은 유효하게 그 부동산을 취득한다.
④丁은 악의의 제3자이므로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⑤만약 丙이 악의라면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④

47
다음 중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①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②실종선고의 취소
③미성년자의 영업허락의 취소
④법인설립허가의 취소
⑤한정치산선고의 취소
☞정답 ①

48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기한도래의 효과는 소급효가 있다.
②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기한부 권리는 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으나 처분하지 못한다.
④기한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⑤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기한이 도래한 효과가 생긴다.
☞정답 ⑤

49
기간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1975년 4월 30일에 심사청구의 기각판결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의 출소기간인 1월 이내는 1975년 5월 31일까지이다.
②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에 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지 만 53세가 만료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세법상의 기간계산에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④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선거일 전 3년이라 함은 선거일 전날 24시를 기산점으로 하고 소급하여 계산한 3년 사이를 말한다.
☞정답 ④

50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은 그 소멸기간이 채무자가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 진행이 중단된다.
③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은 이제 그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④원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⑤식당주인이 가지는 음식외상대금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