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point - 법률행위의 요건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시험

* 공인중개사시험 point - 법률행위의 요건

다음은 공인중개사학원의 공인중개사시험 point - 법률행위의 요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고, 법률요건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률사실을 다 갖춘 상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제563조)하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당사자들은 그에 따른 구속을 받으므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행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일정한 법률행위(매매계약)의 ‘성립사실을 주장?입증’하면 법원은 법률에 의한 ‘법률효과를 부여’해야 하고, 피고가 그 법률행위의 성립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일반적 ‘효력을 부인하는 주장?입증’을 하여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이 인정되면 법원은 ‘법률효과를 부여할 수 없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일반적 효력요건의 구별실익은 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른 증명책임의 분배에 있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존재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고, 성립요건의 존재가 인정될 때 일반적 효력요건에 관하여는 법률효과를 부인하는 자가 그 부존재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2)법률행위의 성립요건
① 의의：어떤 행위가 법률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말한다.
② 일반적 성립요건：모든 법률행위의 성립에 필요한 공통적 요건으로서 법률행위의 주체로서 당사자,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목적,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로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③ 특별성립요건：개개의 법률행위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말하며, 법률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예를 들면 법인설립에 있어서 등기(제49조), 혼인에 있어서 신고(제812조), 유언에 있어서 법정방식(제1060조),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질권, 대물변제, 현상광고) 등이다.
④ 법률행위의 불성립(부존재)：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해 외형상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법률행위의 효력요건
① 의의：법률행위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행위가 법률상 실질적으로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말하는데 당사자에 관한 사유와 의사표시에 관한 사유를 의사표시 과정상의 사유라고 하여 법률행위의 내용(목적)상의 사유와 구별하기도 한다.
② 일반적 효력요건
㉠ 법률행위의 하자(瑕疵)：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어 외형상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상 불완전한 것(무효나 취소 대상인 것)을 말한다.
㉡ 당사자
ⓐ 권리능력?의사능력이 있을 것：권리능력이나 의사능력을 결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 행위능력이 있을 것：행위능력이 없는 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의 대상이다. 취소되면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되지 않는다.
㉢ 법률행위의 내용(목적)：법률행위의 내용이 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이 경우의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의사표시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사의 흠결을 표의자만 알고 있는 경우(제107조 비진의 표시)와 의사의 흠결에 대해 상대방의 양해가 있는 경우(제108조 통정허위표시)에는 무효가 될 수 있고, 의사의 흠결을 표의자가 모른 경우(제109조 착오)에는 취소할 수 있다.
ⓑ 하자(瑕疵) 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1항). 그러나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로 강박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 공인중개사 point - 법률행위의 의의

다음은 공인중개사학원의 공인중개사시험 point - 법률행위의 의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며 법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법률행위는 추상적 매개개념이므로 매매계약과 같은 행위로 구체화 될 때 실재하는 법제도로서 생명력을 가지는 것이다. 법률행위라는 개념은 19세기 독일 민법학의 산물이다.

* 공인중개사시험 Point, 공인중개사학원에서 정리한 지적도근측량

공인중개사학원 point, 공인중개사시험 수험생들을 위해 정리한  지적도근측량에 관한 설명입니다.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서 세부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측량지역의 면적이 당해 지적도 1장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이다.

 

세부측량의 시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