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7회 부동산공법(16~20)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제7회 부동산공법(16~20)

제7회 공인중개사 - 부동산 공법 (16-20)

 

16. 건축법상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건축 공사에 착공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착공 신고를 하여야 한다. www.ganagosi.net 3
3)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멸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거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경미한 설계 변경 사항은 사용 검사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17. 도시 계획 구역 안에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
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는 구역으로 옳은 것은?
1) 도시 개발 예정 구역 2) 개발 제한 구역
3) 시가화 조정 구역 4) 상세 계획 구역 5) 특정 시설 제한 구역

18. 도시 계획법상에 의한 용도 지구의 지정 목적을 설명한 것 중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위락 지구-문화재 및 중요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지정
2) 시설 보호 지구-업무 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지정
3) 보존 기구-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지정
4) 미관 지구-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때에 지정
5) 방화 지구-풍수해, 지붕의 붕괴 기타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지정

19. 도시 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1) 공업 단지 개발 사업 2) 토지 구획 정리 사업
3) 택지 개발 사업 4) 재개발 사업
5) 도시 개발 예정 구역 조성 사업

20.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배치될 수 있는 시가지 조성 사업의 면적 규모는?
1) 3,300㎡ 이상 2) 10,000㎡ 이상 3) 30,000㎡ 이상
4) 33,000㎡ 이상 5) 100,000㎡ 이상

 

* 공인중개사 제7회 중개업법령및중개실무(1 5)

제7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1-5

 

1. 다음의 법인 중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은？ (일부수정)
① 자본금이 ５천만원인 주식회사
② 자본금이 １억원인 합자회사
③ 총임원 10인 중 ５인 공인중개사인 주식회사
④ 중개업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⑤ 총임원 ３인중 １인이 공인중개사인 회사
해설 : ⑤ 임원의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2. 다음 공인중개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부수정)
①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 자격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５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그 자격이 실효된다.
② 등록관청은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등록을 구분하여 행한다.
③ 법인인 중개업자는 업무의 다소에 관계없이 임원의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한 경우 ３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하여도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해설 : ① 공인중개사자격에 대한 갱신제도는 없다.

3. 다음 중 옳은 것은？ (일부수정)
①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에서 우표판매업도 겸업할 수 있다.
②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중개인은 인접 도시인 인청광역시 중구 소재 건물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는 동일한 군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④ 법인인 중개업자가 둘 수 있는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⑤ 중개업자는 중개업 외에 스스로 부동산매매업도 할 수 있다.
해설 : ①
② 중개인인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당해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이다(법 제９조 ①).
③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별로 １개소씩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부동산매매업은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이다(법 제15조).

4. 중개업등록이 제한된 지역에서의 등록의 우선순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일부수정)
① 법인과 공인중개사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우선한다.
② ２ 이상의 법인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많은 법인이 우선한다.
③ ２인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연령이 많은 자가 우선한다.
④ ２인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경합되는 경우 등록신청서류의 접수순서가 같을 때에는 공인중개사자격의 보유기간이 긴 자가 우선하다.
⑤ 등록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해설 : ⑤ 현행 폐지규정임.

5. 중개업자의 사무소의 명칭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한국부동산중개 유한회사 ② 한국부동산개발(주)
③ 공인중개사 홍길동사무소 ④ 한국부동산 중개인합동사무소
⑤ 합명회사 한국부동산중개
해설 : ② 현행 폐지규정임

 

* 공인중개사학원 제7회 중개업법령및중개실무(16~20)

제7회 공인중개사 - 중개업 법령 및 중개실무 (16-20)

 

16. 부동산중개업협회에 관하여 맞는 설명은？(일부수정)
① 중개업자는 반드시 협회의 회원이 될 필요는 없다.
② 주된 사무소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시나 도에 둔다.
③ 협회의 사업계획은 총회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회에는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업자에 한하여 회원은 가입할 수 있다.
⑤ 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제사업은 할 수 없다.
해설 : ①
②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④ 중개업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17. 중개업자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금지행위를 열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행위
②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③ 주택청약예금통장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④ 법령에 의하여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의 임대를 중개하는 행위
⑤ 거래당사자의 의뢰에 따라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 중개하는 행위
해설 : ④ 전매를 중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지 임대를 중개하는 것까지 금지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므로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법 제15조 ６호 참조).

18. 부동산중개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일부수정)
① 원칙적으로 휴업을 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고 ３월까지 휴업할 수 있다.
② 휴업신고를 한 중개업자는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재개업하여야 하지만,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폐업한 날부터 ７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등록관청으로부터 휴업기간의 연장을 받아 장기간 휴업하는 경우 그 기간은 １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３월 미만 동안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해설 : ⑤
①, ③ 중개업자가 ３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휴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１회 ３월의 기간 안에서 휴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

19. 중개업자가 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일부수정)
①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한 영수증사본 ② 등록증
③ 중개수수료요율표 ④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증
⑤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해설 : ①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한 중개수수료 및 실비 등의 영수증사본은 중개업자가 ５년간 보관하여야 할 장부이지 사무소에 게시할 사항이 아니다.

20.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설명할 사항으로 맞지 않은 것은？
① 맹지(盲地) 인지 여부 ② 지상권 설정 여부
③ 지방세 체납 여부 ④ 증여 또는 상속 여부
⑤ 유휴지 지정 여부
해설 : ④ 증여재산이든 상속재산이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만 명확히 설명하면 된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