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자격증 제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중개업법령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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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자격증

* 공인중개사자격증 제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중개업법령 1 5

제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1-5

1. 다음의 법인 중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은？ (일부수정)
① 자본금이 ５천만원인 주식회사
② 자본금이 １억원인 합자회사
③ 총임원 10인 중 ５인 공인중개사인 주식회사
④ 중개업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⑤ 총임원 ３인중 １인이 공인중개사인 회사

해설 : ⑤ 임원의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2. 다음 공인중개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부수정)
①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 자격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５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그 자격이 실효된다.
② 등록관청은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등록을 구분하여 행한다.
③ 법인인 중개업자는 업무의 다소에 관계없이 임원의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한 경우 ３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하여도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해설 : ① 공인중개사자격에 대한 갱신제도는 없다.

3. 다음 중 옳은 것은？ (일부수정)
①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에서 우표판매업도 겸업할 수 있다.
②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중개인은 인접 도시인 인청광역시 중구 소재 건물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는 동일한 군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④ 법인인 중개업자가 둘 수 있는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⑤ 중개업자는 중개업 외에 스스로 부동산매매업도 할 수 있다.

해설 : ①

② 중개인인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당해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이다(법 제９조 ①).
③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별로 １개소씩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부동산매매업은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이다(법 제15조).

4. 중개업등록이 제한된 지역에서의 등록의 우선순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일부수정)
① 법인과 공인중개사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우선한다.
② ２ 이상의 법인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많은 법인이 우선한다.
③ ２인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연령이 많은 자가 우선한다.
④ ２인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경합되는 경우 등록신청서류의 접수순서가 같을 때에는 공인중개사자격의 보유기간이 긴 자가 우선하다.
⑤ 등록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해설 : ⑤ 현행 폐지규정임.

5. 중개업자의 사무소의 명칭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한국부동산중개 유한회사 ② 한국부동산개발(주)
③ 공인중개사 홍길동사무소 ④ 한국부동산 중개인합동사무소
⑤ 합명회사 한국부동산중개

해설 : ② 현행 폐지규정임

* 공인중개사시험 제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중개업법령 16 20

제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16-20

16. 부동산중개업협회에 관하여 맞는 설명은？(일부수정)
① 중개업자는 반드시 협회의 회원이 될 필요는 없다.
② 주된 사무소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시나 도에 둔다.
③ 협회의 사업계획은 총회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회에는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업자에 한하여 회원은 가입할 수 있다.
⑤ 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제사업은 할 수 없다.

해설 : ①
②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④ 중개업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17. 중개업자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금지행위를 열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행위
②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③ 주택청약예금통장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④ 법령에 의하여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의 임대를 중개하는 행위
⑤ 거래당사자의 의뢰에 따라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 중개하는 행위

해설 : ④ 전매를 중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지 임대를 중개하는 것까지 금지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므로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법 제15조 ６호 참조).

18. 부동산중개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일부수정)
① 원칙적으로 휴업을 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고 ３월까지 휴업할 수 있다.
② 휴업신고를 한 중개업자는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재개업하여야 하지만,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폐업한 날부터 ７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등록관청으로부터 휴업기간의 연장을 받아 장기간 휴업하는 경우 그 기간은 １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３월 미만 동안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해설 : ⑤
①, ③ 중개업자가 ３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휴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１회 ３월의 기간 안에서 휴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

19. 중개업자가 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일부수정)
①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한 영수증사본 ② 등록증
③ 중개수수료요율표 ④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증
⑤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해설 : ①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한 중개수수료 및 실비 등의 영수증사본은 중개업자가 ５년간 보관하여야 할 장부이지 사무소에 게시할 사항이 아니다.

20.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설명할 사항으로 맞지 않은 것은？
① 맹지(盲地) 인지 여부 ② 지상권 설정 여부
③ 지방세 체납 여부 ④ 증여 또는 상속 여부
⑤ 유휴지 지정 여부

해설 : ④ 증여재산이든 상속재산이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만 명확히 설명하면 된다.

* 공인중개사학원 제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중개업법령 21 25

제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16-20

21. 중개업자가 건물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필요적으로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으로 타당한 것은？
① 건물의 관리상태
② 주위의 개발현황
③ 건물의 소유에 따라 부담하게 될 재산세의 개요
④ 주변의 자연 환경에 관한 사항
⑤ 등기되지 아니한 부대시설의 소유자 및 시설내용

해설 : ⑤
③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시설·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도 확인설명하여야 한다.

22. 중개업자가 건물거래가격을 확인설명할 때 틀린 것은？
① 건물거래가격은 건축자재, 임금 등 건축에 필요한 비용 및 부동산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의 유통비용까지도 비교 고려한다.
② 건물거래가격은 건축설비의 양부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평정에 있어서는 불량설비의 교환에 필요한 비용에 관해서도 비교·고려한다.
③ 건물거래가격은 그 건물의 인근환경에 적합하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인근건물의 디지인과도 비교·고려한다.
④ 건물거래가격은 그 건물이 당해 부지에 적응되는지 아닌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지의 면적과도 비교·고려한다.
⑤ 중개업자가 건물의 거래 가격을 평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해설 : ① 건물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나 중개수수료가 산출되는 것이지, 이를 기준으로 건물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23.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일부수정)
① 건물의 매도의뢰를 받은 경우 그 건물 및 대지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② 임대주택의 양도의뢰를 받은 경우 그 양도제한기간이 지났는지의 여부
③ 매도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지의 여부
④ 농지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경작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⑤ 법인의 임원이 그 법인소유의 토지를 매도 의뢰한 경우 그 임원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의 여부

해설 : ④ 중개업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임차인의 경작능력보다는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인가부터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24. 다음 중 등록관청의 등록취소처분이 없어도 중개업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일부수정)
①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영업하게 한 때
②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때
③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
④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위조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

해설 : ③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효력은 일신전속으로 중개업자가 사망하면 사망과 동시에 등록의 효력도 자동실효된다.

25. 부동산중개계약이 성립된 후의 중개업자의 의무는？
① 토지수용 저지의무 ② 매수청구권 행사의무
③ 환매특약의 등기의무 ④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⑤ 계약해제 방지의무

해설 : ④ 중개업자와 의뢰인 간의 관계는 위임과 유사하므로 중개의뢰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대판 1993. 5. 11)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