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적법보유추정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민법 적법보유추정

학습개요

적법보유 추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적법보유 추정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1) 소극적 추정 (적극적×)
2) 점유자의 이익뿐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
3) 점유자 뿐만 아니라 제 3자도 주장할 수 있다
4) 등기된 부동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5) 소유자로부터 점유할 권리를 전래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점유의 적법추정을 원용할 수 없다 (스스로 권리를 입증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 민법 점유자와회복자의관계

학습개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 과실 수취권
1) 선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 인정
2)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치권 인정×

2. 비용상환(필요비 + 유익비)
점유형태를 불문하고 점유자들은 점유물을 회복자에게 돌려줄 때 비용(필요비 + 유익
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회복자가 비용상환 불응시, 점유자는 유치권 행사 가능

3. 점유자의 귀책사유(잘못)로 점유물이 일부 멸실, 훼손 시
1) 선의, 자주 점유자 : 현존 이익까지 배상
2) 악의, (선의)타주 점유자 : 전, 손해 배상

 

* 공인중개사자격증 민법 중요부분의착오의모습

학습개요

■ 중요부분의 착오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학습내용

◇ 중요부분의 착오의 모습

1.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1) 고용.위임.증여.임대차.신용매매 등 사람을 중요시하는 법률행위
2. 목적물에 관한 착오
3. 법률상태에 관한 착오
4.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