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공법 용도지역지정절차결정,고시특례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시험

* 공인중개사시험 공법 용도지역지정절차결정,고시특례

학습개요

■ 용도지역 지정절차 결정,고시특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용도지역 지정절차 결정,고시특례
1) [항만법] 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2)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3)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
산업단지
4)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5)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 제외한다)
 

* 공인중개사 공법 이행강제금

학습개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이행강제금

1.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원칙 :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 X
㉠ 건폐율 또는 용적률 초과ㆍ무허가 또는 무신고
: 1㎡당 시가표준액의 50% × 위반면적
㉡ 外 사항 위반 : 1㎡당 시가표준액의 10% × 위반면적
② 예외 :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2. 부과 횟수의 제한
① 원칙 : 1년에 2회 이내
② 예외 : 총 부과회수 5회 이하

3.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

 

 

 

* 공인중개사학원 공시법 분할및합병

◈ 분할 및 합병

 

1. 분할
①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
② 의무적 분할X 예외) 지목(용도변경) →60일 이내 신청
2. 합병
①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
② 토지의 소유자별 · 공유지분이 같거나 소유자 주소가 같을 것
③ 의무적 합병 : 유지, 도로, 하천, 수도용지, 구거, 제방 철도, 학교, 공원, 공장, 체육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