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학원 민법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20번-
주택관리사 수험생을 위해 주택관리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관리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주택관리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관리사학원
* 주택관리사학원 민법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20번-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20번
20 권리남용금지의 법리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된다고 하여 신의칙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중복 적용하는 것이 판례이다.
② 근대 초기의 개인주의적 법률관에서는 권리남용이란 인정되지 않았다.
③ 권리남용이 되면 권리 본래의 효과가 배제된다.
④ 권리남용의 정도가 너무 심한 때에는 모든 경우에 있어 권리자체가 박탈된다.
⑤ 권리남용의 결과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해설
④ 권리박탈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권리자체가 박탈된다. 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면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이 있다.
* 주택관리사 민법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21번-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21번
21 권리남용의 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의 행사라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②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권리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
③ 권리행사의 형식만 갖출 뿐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괴롭힐 목적인 때에는 권리남용이라 본다.
④ 권리행사의 형식만 갖출 뿐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이익을 얻는 방법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권리남용이라 본다.
⑤ 권리의 불행사는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없다.
해설
⑤ 친권의 경우 불행사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 주택관리사시험 민법 신의성실의원칙-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1.의의
(1) 개념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도 사회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한계를 규정한 것이다.
(2) 연혁
로마법에서 출발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프랑스 민법에서 계약의 해석원리로 규정하고 독일 민법에서는 모든 채권관계의 지배원리로, 스위스 민법에서는 사법전체의 지도원리로 규정하였다.
(3) 성격
①일반조항
㉠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져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요건에 대해 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그 개개의 내용은 재판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이는 법관을 구속하는 재판규범이면서 일반인에 대한 행위규범이기도 하다.
②적용범위：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뿐 아니라 상법을 비롯한 사법 전반의 원칙이며, 노동법이나 경제법 더 나아가 소송법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③강행법규성：신의칙을 법규범으로 보는 경우 강행규정인가에 대해 학설은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94다42129).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