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0번.

주택관리사 수험생을 위해 주택관리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관리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주택관리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0번.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0번

 

 

10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권, 가족권 등으로부터도 발생한다.

②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로서 이에 속하는 상계권, 해제권,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③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행사에 대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제3자가 지배권을 침해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지배권자는 침해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일신전속권에는 특정인에게만 귀속되어야 하는 귀속상의 일신전속권과 권리자 자신이 행사하여야 하는 행사상의 일신적속권이 있다.

해설

민법상 형성권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재판상 행사(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해야 하는 것도 있다.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형성권이나 상계권, 해제권 등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이다.

 

*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1번.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1번

 

 

11 다음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지배권은 상대권이며 대인권에 속한다.

② 청구권은 절대권이고 대세권에 속한다.

③ 민법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형성권만을 인정한다.

④ 우리 민법은 영구적 항변권도 인정하고 있다.

⑤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은 영구적 항변권이다.

해설

④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은 우리 민법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영구적 항변권의 예이다. ① 지배권은 절대권이며 대세권이다. ② 청구권은 상대권이고 대인권에 속한다. ⑤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에 해당한다.

 

 

*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2번.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2번

 

 

12 다음 권리 중 그 실질이 형성권인 것은?

①부양청구권 ② 상속재산회복청구권

③ 재산분할청구권 ④ 지상물매수청구권

⑤ 후견권

해설

실질이 형성권인 것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이고 부양청구권, 상속재산회복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후견권은 지배권의 일종이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