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학원 -경찰공무원시험_경찰학개론_대륙법계경찰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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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격증/공무원 교육 No.1 에듀윌

 

학습개요

■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대륙법계 경찰개념

1. 전통적 경찰개념은 행정법학자들에 의해 고수되어 온 것으로 이 개념은 경찰을 규범적 강제작용측면에 한정하여 본 견해(경찰관=범죄진압자)

2. 경찰이란 당위성을 전제로 권리, 자유, 행동을 제한하는 소극적 기능이라 보고 경찰이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일반국민에게 명령, 강제함으로써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이라는 것이다.

3. 권력적, 명령적, 강제적 요소가 있는 국가기능을 경찰이라고 본다.

4. 경찰과 국민과의 관계는 권력 실행적 관계에 놓이게 되며, 그 역할, 지위, 규범은 수직적 관계에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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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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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개요

■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1) 실정법을 기준 : 역사적, 제도적 개념
(2) 실무상 확립된 개념으로 국가별 차이가 큼
(3)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4) 비권력적 활동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5)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법에 규정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1) 성질을 기준 : 학문상 개념
(2) 사법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라 범인을 체포
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공소제기 및 유죄판결을 직접 목적으로 하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
(3) 정보경찰과 보안경찰은 직접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이 직접 목적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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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개요

■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1) 실정법을 기준 : 역사적, 제도적 개념
(2) 실무상 확립된 개념으로 국가별 차이가 큼
(3)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4) 비권력적 활동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5)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법에 규정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1) 성질을 기준 : 학문상 개념
(2) 사법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라 범인을 체포
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공소제기 및 유죄판결을 직접 목적으로 하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
(3) 정보경찰과 보안경찰은 직접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이 직접 목적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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