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제8회사회복지법제론 2차복원문제[27번]
사회복지사 제8회사회복지법제론 2차복원문제[27번]
자격증/공무원 교육대표 에듀윌
사회복지사 제8회 사회복지법제론 2차복원문제 27번
(완)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기>
ㄱ.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있다.
ㄴ.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으로 구성된다.
ㄷ. 급여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ㄹ. 노인부부가 받는 경우 각각 50%를 본인부담금을 감액해 준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
해설)
ㄹ. 노인부부가 받는 경우 각각 50%를 본인부담금을 감액해 준다는 규정은 없다.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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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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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①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한다. 다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2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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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28.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3
① 한시법으로 2015년 12월 22일까지 유효
②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적용 가능
③ 현재 모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적용
④ 의료지원과 교육지원을 제외한 지원은 총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⑤ 교육지원의 신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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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시법으로 2015년 12월 22일까지 유효
②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적용 가능
③ 현재 모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적용
④ 의료지원과 교육지원을 제외한 지원은 총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⑤ 교육지원의 신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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