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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총칙 민법의지위
평생교육 No.1 에듀윌
2010. 8. 18. 12:36
주택관리사 민법총칙 민법의지위
학습개요
민법의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민법의 지위
① 민법은 사법이다. ↔ 공법
㉠ 민법, 상법 ↔ 헌법, 형법, 행정법, 소송법
㉡ 사회법,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② 민법은 일반사법이다. ↔ 특별사법
※ 특별법 우선의 원칙
㉠ 민법상의 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 민법상의 저당권 ↔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권
③ 민법은 실체법이다. ↔ 절차법
㉠ 민법 ↔ 부동산등기법
㉡ 민법 ↔ 호적법
㉢ 민법 ↔ 민사소송법
㉣ 민법 ↔ 유실물법
④ 민법은 행위규범 및 재판규범이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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