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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기능직공무원 한국사 토지제도의개혁안
평생교육 No.1 에듀윌
2010. 8. 18. 05:48
10급기능직공무원 한국사 토지제도의개혁안
학습개요
■ 토지 제도의 개혁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토지 제도의 개혁안
1) 균전론 : 유형원은 관리, 선비, 농민 등 신분에 따라 차등있게 토지를 재분배하고
조세와 병역도 조정하자고 주장
2) 한전론 : 이익은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자고 주장
3) 여전론 : 정약용은 18세기 말, 농가 30가호를 1여로 하여 공동 경작하고, 세납을 공
제한 수확을 여민들의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자고 주장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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