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제2회주택관리관계법규 전국모의고사[10번]

주택관리사 제2회주택관리관계법규 전국모의고사[10번]

주택관리사 제2회 주택관리 관계법규 전국모의고사 10번

 

문10)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비율에 의한 대지사용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③ 건물부분 또는 부속건물이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④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통상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⑤ 복도, 계단, 출입구, 엘리베이터, 옥상, 보일러실, 소방설비 등은 법률상 당연히 공용부분이 되며,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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