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핵심용어 형법-한시법

경찰공무원핵심용어 형법-한시법

학습개요

■ 한시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한시법

1. 의의 : 미리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법률을 말한다. 협의의 한시법은 미리 일정
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형벌법규의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말하고, 광의의 한시법은 협의의 한시법 이외에 법령의 내용이나 목적이 일시적 특수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법도 한시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추급효의 인정여부
(1) 추급효 인정설 :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의 경과 후에 유효기간중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2) 추급효 부정설 :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이 경과함과 동
시에 한시법은 실효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동기설 : 법률변경의 동기가 법적 견해의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불처벌하고
사실관계의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추급효를 인정하여 처벌해야 된다는 견해이
다.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