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시험 경찰학개론 형식적의미의경찰과실질적의미의경찰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시험 경찰학개론 형식적의미의경찰과실질적의미의경찰

학습개요

■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1) 실정법을 기준 : 역사적, 제도적 개념
(2) 실무상 확립된 개념으로 국가별 차이가 큼
(3)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4) 비권력적 활동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5)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법에 규정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1) 성질을 기준 : 학문상 개념
(2) 사법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라 범인을 체포
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공소제기 및 유죄판결을 직접 목적으로 하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
(3) 정보경찰과 보안경찰은 직접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이 직접 목적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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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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