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번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번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번

 

 

01. 다음은 민법의 의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민법은 일상생활에 관해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민법은 상법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다.

③ 민법은 권리?의무 자체에 관하여 정한 법이다.

④ 민법은 공법관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⑤ 민법은 국내법에 속한다.

해설

①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의 일반법이다. ②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따라서 상법에 규정한 바가 없다면 상법의 일반법인 민법에 의한다. ③ 민법은 권리?의무 자체에 관하여 규정하는 실체법이다. ④ 민법전 속에도 법인의 이사, 감사, 청산인에 대한 벌칙규정 등 공법적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법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⑤ 민법은 국제법에 대비되는 국내법에 속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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