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제1회형법 실력테스트[10번]

경찰공무원 제1회형법 실력테스트[10번]

경찰공무원 제 1회 형법 실력테스트 10번

 

문10) 다음 중 甲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08.3월)
 
 
 ① 산부인과 의사 甲이 제왕절개수술을 하던 중 산모가 갑자기 출혈이 시작되었으나 미리 수혈용 혈액을 준비해두지 않아 출혈과다로 사망하였다. 

 ② 연탄가스 중독환자가 퇴원시 자신의 병명을 물었으나 의사 甲이 아무런 요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병명을 알지 못한 환자가 퇴원 후 사고 난 방에서 다시 자다가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③ 공사를 위해 도로에 큰 웅덩이를 파 놓았으나 공사현장 감독 甲이 아무런 안전조치를 해놓지 않아 야간에 그곳을 지나던 행인이 웅덩이에 떨어져 상해를 당하였다. 

 ④ 甲은 야간인데다가 비까지 내려 노면이 다소 젖어있는 도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선행 차량과 약 30m가량의 간격을 유지한 채 진행하다가 선행차량에 역과된 채 진행 도로상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다시 역과하여 사망케 하였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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