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0번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0번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0번

 

 

10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권, 가족권 등으로부터도 발생한다.

②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로서 이에 속하는 상계권, 해제권,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③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행사에 대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제3자가 지배권을 침해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지배권자는 침해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일신전속권에는 특정인에게만 귀속되어야 하는 귀속상의 일신전속권과 권리자 자신이 행사하여야 하는 행사상의 일신적속권이 있다.

해설

민법상 형성권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재판상 행사(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해야 하는 것도 있다.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형성권이나 상계권, 해제권 등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이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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