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5번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5번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5번

 

 

05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8회 기출문제

①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② 민사문제에 관하여 법률, 관습법, 조리의 순서로 재판의 준칙이 된다.

③ 관습법은 그 존부가 불분명하므로 관습법을 원용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는 경우에만 이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민법의 법원에서 말하는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의미한다.

⑤ 조리는 사물의 본질로서 법원인 동시에 법률해석과 계약해석의 기준이 된다.

해설

① 상관습법은 민법에 우선함으로 관습법이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할 수 있다. ②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③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이러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민사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적용되므로 민법의 법원은 민사에 관하여 적용될 실질적 민법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⑤ 조리의 법원성에 대하여 판례는 긍정하고 있다(대판 1965.8.31, 65다1156).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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