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급공무원시험 -10급공무원_2009년_2월_시사상식_(Ⅱ) 9-13

10급공무원시험 -10급공무원_2009년_2월_시사상식_(Ⅱ)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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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시사상식 (Ⅱ)
(2월 21일 ~ 2월 12일)

09. 힐러리, 2월 19일 방한…북핵·미사일 논의
- 오바마 행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2월 19일 방한
- 최근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동향과 6자회담과 북핵 문제, 한미 동맹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10. 한승수 국무총리 "평준화 성공못해..보완 필요"
- "3불정책폐지, 2012년 이후 합의 거쳐 추진"
- "교원차등제.사이버가정학습.디지털교실 확대"
** 대입 완전 자율화, 2013학년도 이후 추진
- 정부 대입 자율화 정책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 완전 자율화는 2012년 이후 사회적 합의
를 거쳐 추진된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재확인
- 교과부는 최근 일부 대학이 2012학년도부터 대입 완전 자율화가 추진된다고 잘못 인식하
고 2012학년도 대입전형 방향을 공표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11. 성전환자 성폭행범에 강간죄 첫 적용
- 호적상 남자인 성(性)전환자를 성폭행한 것도 강간죄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국내 처음으
로 나왔다.
- 또 "성전환자가 성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공인된 절차를 거쳐 성전환수술을 받
고 상당기간 여성으로 살면서 남성과 성행위를 할 수 있는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등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2. 서머타임’ 조기 도입 방안 추진
- 녹색성장위원회와 총리실 등 정부 관계자들은 2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서머타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함
- 지식경제부의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올해 안에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한다는 것을 전제
로 서머타임이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르면 2009년 5월에라도 시행에 들어가겠다
고 밝힘

13. 한은, 기준금리 0.5%p인하…연 2.0%
한국은행이 2월 12일 기준 금리를 또다시 내렸다. 이에따라 기준금리는 여섯 차례 연속 내
리면서 연 2%가 되었다.
한국은행이 또다시 예상보다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은, 국내 경기의 하강 속도가 그만
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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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시험 -10급공무원_2009년_2월_시사상식_(Ⅱ) 14-17

 

2009년 2월 시사상식 (Ⅱ)
(2월 21일 ~ 2월 12일)

14.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자본시장 관련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법, 자통법)이 2009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업계의 재편, 금융투자 상품의 범위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5. 용산 참사 논란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 건물에서 경찰이 진압 작전을 벌이다 점거 시위를
하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졌다.
이번 참사를 두고 철거민 점거 하루 만에 대규모 인원을 투입한 경찰에 대해 수뇌부의 승인
이 있었는지, 과잉 진압은 없었는지 등의 논란이 일었다.
한편, '용산참사' 하루 전날 용역 직원이 소방호스로 물대포를 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검찰이 경찰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을 내어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다.
** 용산철거민 구속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 용산 참사시 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철거민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재판
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
- 철거민 3명 중 한 명(김모씨)이 먼저 신청('09.2.13)했으며, 나머지 2명도 국민참여 재판
을 신청하기로 함
- 나머지 2명의 신청서도 빠르면 내주 초 접수될 것으로 예상

16. 안락사(존엄사) 논쟁
안락사 논란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죽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과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한 생
명연장의 대립으로 등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 허용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수차례 법
원에 안락사 허용을 요청했지만, 현재 법원은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다가 2008년 11월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2009년 2월에도 항소심에서도 존엄사를 인정해
안락사(존엄사) 허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7. KDI, “올 상반기 성장률 -4~-5% 불가피”
- 우리나라의 올 상반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4%에서 5% 수준으로 내다봄
- KDI는 공식적으로는 1월 21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 성장에서 0.7%로
대폭 낮춘 바 있음
** 경기침체에 개인워크아웃 신청 급증
- 2002년 이후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77만9,263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 침체
로 개인 워크아웃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이 급등 추세
* 신용회복위원회는 '09년 1월달 신용회복 관련 상담 건수가 4만1,617건으로 전년 동기 대
비 65.5%(1만 6,472건) 급증했다고 밝힘 ('09.2.14)
또한 월 상담자 중 신용회복 * 1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6,482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5.3%(1,690명) 증가
** 美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 ‘-3.8%’
- 미국 경제가 소비자들과 기업이 지출 급감으로 인해 2008년 4.4분기 성장이 전 분기 대
비 -3.8%를 기록, 1982년 1.4분기(-6.4% 성장) 이후 27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보임
* 미 상무부 .4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 ('09.1.30)
- 한편 금년 1.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더 악화, -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경제전
문가들은 전망
** [주간뉴욕전망] 냉혹한 현실 속으로 '어닝시즌 개막'
- 어닝시즌이 개막된다.
- 미국 주요 기업들은 이번주부터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속속 공개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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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시사상식 (Ⅱ)
(2월 21일 ~ 2월 12일)

14.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자본시장 관련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법, 자통법)이 2009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업계의 재편, 금융투자 상품의 범위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5. 용산 참사 논란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 건물에서 경찰이 진압 작전을 벌이다 점거 시위를
하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졌다.
이번 참사를 두고 철거민 점거 하루 만에 대규모 인원을 투입한 경찰에 대해 수뇌부의 승인
이 있었는지, 과잉 진압은 없었는지 등의 논란이 일었다.
한편, '용산참사' 하루 전날 용역 직원이 소방호스로 물대포를 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검찰이 경찰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을 내어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다.
** 용산철거민 구속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 용산 참사시 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철거민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재판
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
- 철거민 3명 중 한 명(김모씨)이 먼저 신청('09.2.13)했으며, 나머지 2명도 국민참여 재판
을 신청하기로 함
- 나머지 2명의 신청서도 빠르면 내주 초 접수될 것으로 예상

16. 안락사(존엄사) 논쟁
안락사 논란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죽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과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한 생
명연장의 대립으로 등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 허용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수차례 법
원에 안락사 허용을 요청했지만, 현재 법원은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다가 2008년 11월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2009년 2월에도 항소심에서도 존엄사를 인정해
안락사(존엄사) 허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7. KDI, “올 상반기 성장률 -4~-5% 불가피”
- 우리나라의 올 상반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4%에서 5% 수준으로 내다봄
- KDI는 공식적으로는 1월 21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 성장에서 0.7%로
대폭 낮춘 바 있음
** 경기침체에 개인워크아웃 신청 급증
- 2002년 이후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77만9,263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 침체
로 개인 워크아웃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이 급등 추세
* 신용회복위원회는 '09년 1월달 신용회복 관련 상담 건수가 4만1,617건으로 전년 동기 대
비 65.5%(1만 6,472건) 급증했다고 밝힘 ('09.2.14)
또한 월 상담자 중 신용회복 * 1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6,482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5.3%(1,690명) 증가
** 美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 ‘-3.8%’
- 미국 경제가 소비자들과 기업이 지출 급감으로 인해 2008년 4.4분기 성장이 전 분기 대
비 -3.8%를 기록, 1982년 1.4분기(-6.4% 성장) 이후 27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보임
* 미 상무부 .4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 ('09.1.30)
- 한편 금년 1.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더 악화, -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경제전
문가들은 전망
** [주간뉴욕전망] 냉혹한 현실 속으로 '어닝시즌 개막'
- 어닝시즌이 개막된다.
- 미국 주요 기업들은 이번주부터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속속 공개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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