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급공무원시험 -10급공무원_2009년_2월_시사상식_(Ⅲ) 33-35
10급공무원시험 -10급공무원_2009년_2월_시사상식_(Ⅲ) 33-35
2009년 2월 시사상식 (Ⅲ)
(2월 12일 ~ 1월 15일)
33. 각각 선언한 휴전속 가자지구 충돌 계속
2008년 12월 28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지배하는 가자 지구를 공
습했다. 이번 사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지역에 40여발의 로켓탄과 박격포를 발사한데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공군기가 폭격을 가하면서 일어났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1월 17일과 18일 하루사이에 차례로 '휴전' 발표했지만, 이번 휴전은
서로 합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휴전 이후 양측은 보복 공격을 이어가고 있어 양측이 각각 선언한 휴전이 불안한 상황이다
** 미국 중재 속 가자지구 충돌 계속
- 이스라엘 공습에 맞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도 로켓 공격을 재개
- 이에맞서 이스라엘군은 다시 가자 남부 지하터널과 무기저장고에 대한 공습을 단행
- 보복 공격이 이어지면서 양측이 각각 선언한 휴전이 최대 위기를 맞이
34.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체포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포털을 중심으로 까페, 블로그 등 다양한 지식과 의견 표현의 다양한
장들이 만들어지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적극적인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논객들이 적지 않다.
‘09년 1월 8일 이들 중 한명인 ’미네르바‘가 긴급 체포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
유냐, 자유에 따른 책임론이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한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한 명이 아닌, 다수의 금융계 종사자 그룹이라는 주장이 한
언론 보도(신동아 2월호)를 통해 제기되면서 미네르바 진위논란도 확산되었다.
** 서울중앙지검, 미네르바 구속기간 연장
- 서울중앙지검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 씨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해 추
가 조사하겠다고 밝힘
- 검찰은 박씨가 2008년 7월 30일 게재한 글과 12월 29일 게재한 글 두편이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며 박씨를 구속했으며, 검찰은 이 두편 외에도 박씨가 모 증권 포탈 사이트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여 다음주께 기소할 예정
- 변호인단은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월 15일 ‘중대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음
35. 방통위, “2012년 인터넷 속도 10배 ↑”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IPTV 등 대용량 고품질의 초광대역 융합서비스
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선 최고 1Gbps, 무선 평균 10Mbps 속도가 가능한 방송
통신망 고도화 계획을 확정했다고 2월 1일 밝힘
- 방통위는 또 유선 전화망의 60%를 2012년까지 인터넷 망으로 교체해 기존 유선 전화의
상당수를 인터넷 전화로 대체한다는 계획
- 또 이같은 통신망을 방송에 접목시켜 지상파 방송을 보면서 전자상거래 등을 할 수 있는
양방향 인프라를 구축하고 2012년 디지털 방송 가시청 권역을 96%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
힘
-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광대역 양방향 방송통신망 구축을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총 34조 원의 재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힘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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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시사상식 (Ⅲ)
(2월 12일 ~ 1월 15일)
36. 악덕 채권자 '엄벌'
- 의원 발의로 만들어진 악덕 채권자를 엄벌하는 새 법률은 1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
며 2월 초 공포되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되게 됨
- 법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나 가족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감금하면 5년 이하의 징
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또한 반복적으로 채무자를 찾아 가거나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 사이에 채무자를
방문해 겁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
37. 정부, “모든 규제에 ‘일몰제’ 도입”
- 정부는 일정 기한이 지나면 규제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이른바 규제 일몰제를 모든 규제
에 확대 적용하기로 함
* 규제일몰제는 그동안 신설 규제나 정부 입법 등에만 적용돼 1997년 이전의 규제나 의원
입법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
- 정부는 이에 따라 일정한 기한 안에 규제가 타당한 지를 재검토하는 제도를 추가 도입하
기로 함
38. 공기업, '잡 셰어링' 본격 검토
-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른바 '잡 셰어링'을 본격 검토
*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인턴 직원 390명과 대졸 신입사원 150명을 채용할 계획이지만 '
잡 셰어링'이 채택되면 인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힘
- 한국전력도 검토
- 코트라는 인턴 채용자 가운데 정식 신입 직원으로 임용하는 인원을 늘리기로 함
- 석유 공사도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신규 채용 여부를 검토
39. 한-EU “FTA 8차 협상 3월 개최 합의”
- 제8차 한 EU FTA 협상이 오는 3월 첫째 주에 서울에서 개최
- 김종훈 본부장은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원산지 기준과 자동차 문제 등 5가지 분야에 대
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여 상당부분 의견의 접근을 이뤘지만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양
측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힘
- EU측은 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도 관세환급을 허용한 관례가
없고 수출 기업에 대한 2중 혜택이라는 점을 들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
40. 교과부, 일부 중·고교 ‘교과교실제’ 도입
- 교육과학기술부는 1월 22일,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높이고 현재의 수준별 이동 수업을 확
대하기 위해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일부 중고등학교에 교과교실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출처: 에듀윌10급공무원시험 -10급공무원_2009년_2월_시사상식_(Ⅲ) 36-40
2009년 2월 시사상식 (Ⅲ)
(2월 12일 ~ 1월 15일)
36. 악덕 채권자 '엄벌'
- 의원 발의로 만들어진 악덕 채권자를 엄벌하는 새 법률은 1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
며 2월 초 공포되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되게 됨
- 법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나 가족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감금하면 5년 이하의 징
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또한 반복적으로 채무자를 찾아 가거나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 사이에 채무자를
방문해 겁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
37. 정부, “모든 규제에 ‘일몰제’ 도입”
- 정부는 일정 기한이 지나면 규제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이른바 규제 일몰제를 모든 규제
에 확대 적용하기로 함
* 규제일몰제는 그동안 신설 규제나 정부 입법 등에만 적용돼 1997년 이전의 규제나 의원
입법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
- 정부는 이에 따라 일정한 기한 안에 규제가 타당한 지를 재검토하는 제도를 추가 도입하
기로 함
38. 공기업, '잡 셰어링' 본격 검토
-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른바 '잡 셰어링'을 본격 검토
*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인턴 직원 390명과 대졸 신입사원 150명을 채용할 계획이지만 '
잡 셰어링'이 채택되면 인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힘
- 한국전력도 검토
- 코트라는 인턴 채용자 가운데 정식 신입 직원으로 임용하는 인원을 늘리기로 함
- 석유 공사도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신규 채용 여부를 검토
39. 한-EU “FTA 8차 협상 3월 개최 합의”
- 제8차 한 EU FTA 협상이 오는 3월 첫째 주에 서울에서 개최
- 김종훈 본부장은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원산지 기준과 자동차 문제 등 5가지 분야에 대
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여 상당부분 의견의 접근을 이뤘지만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양
측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힘
- EU측은 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도 관세환급을 허용한 관례가
없고 수출 기업에 대한 2중 혜택이라는 점을 들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
40. 교과부, 일부 중·고교 ‘교과교실제’ 도입
- 교육과학기술부는 1월 22일,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높이고 현재의 수준별 이동 수업을 확
대하기 위해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일부 중고등학교에 교과교실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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