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 -도로교통법실전문제[21-25]

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 -도로교통법실전문제[21-25]

시험 합격을 위해 학습 point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다양한 정보를 올려 봅니다~

21.   보험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 발급을 하지 아니한 때 처벌 기준은?  ( 다)

           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

 

22.   다음 중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중 틀린 것은?   (라)

           가.   장애물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좌측 통행하는 경우

           나.   아파트 단지내 사설 중앙선

           다.   백색의 실선 점선의 중앙선(유턴허용구간)

           라.   도로의 노후로 부분적으로 지워진 중앙선

 

23.  보행 신호 등이 점멸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 중 신호가 변경되어 사고 발생시

        운전자에 대한 법규 적용은?     (나)

           가.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나.   안전운전 불이행

           다.   신호 위반

           라.   일시정지 위반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에 의거 교통사고 야기 후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때의 처벌은?(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음)    ( 나)

           가.   1년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   무기징역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특가법 5조의3 2항 2호를 보시면 

                        2항 피해자를 다른장소로 부터 옮겨 유기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한 때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5.   A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후진 중 지나가던 행인B를 치어 죽게하였는데

        사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강가로 유기하여 물속에 사체를 버렸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라)

            가.   A는 과실범+고의범에 해당된다.

            나.   법정형이 최고 사형까지 규정하고 있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에 의해 처벌된다.

            라.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가볍다.

 

       참고:  특가법 5조의3 2항 1호를  보시면 

                  2항 피해자를 다른장소로 부터 옮겨 유기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호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정형이 살인죄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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